옐런 미 재무장관 퇴직금 계좌 가상통화 투자 우려_22년6월11일(별3개)

401k 등에서의 가상화폐 구입 우려

해외 코인 전문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9일 401k 등 퇴직금 계좌에서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리스크가 높고 의회가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 미국 뉴욕타임스가 개최한 행사에 출연했을 때 한 발언으로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01k플랜과 같은 세제혜택이 있는 퇴직금 제도에 어떤 자산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의회가 규칙을 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401k란?
공적연금에 더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기업연금의 일종. 기업이 부금을 매월 적립(출연)하고 종업원(가입자)이 스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연금제도를 말하며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급부액이 결정된다.

 

미국 기업 일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401k를 내세우고 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미국 기업 일부가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401k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투자 대기업 피델리티는 4월, 401 k 계좌를 통해서, 확정 거출연금 계좌의 일부를 비트코인(BTC) 구입에 충당하는 신플랜을 발표했다.

시작은 2022년 중순으로 예정돼 첫 도입 기업은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사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 플랜에 대해서는 알리 가와리 미 노동부 차관보 대리가 퇴직금 계좌의 최대 20%를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바이든 정부가 가상화폐 퇴직금 계좌를 규제할 가능성이 불거진 모양새다.

노동부는 3월 시점에서 이미 퇴직금 계좌에 가상화폐 도입에 경고하는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퇴직금 계좌 제공 사업자는 참여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확정출연연금제도가 참여자에게 투자옵션을 제공할 경우 그 선택지가 신중하고 건전한 것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부적절한 투자수단을 회피할 책임을 계좌가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계속했다.

노동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사기 도난 투기성 위험이 있고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퇴직금 계좌 옵션으로 삼는 것이 신중하고 건전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 갈리다

퇴직금 계좌의 가상화폐 투자 옵션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중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티나 스미스 의원은 피델리티 신플랜에 대해 수요가 낮거나 가상화폐 리스크를 이유로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토미 터버빌 의원은 노동부가 401k 참가자의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규제나 지침을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 금융자유법(Financial Freedom Act)을 제출한 바 있다.

 

터버빌 의원은 법안의 공식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어느 자산이 퇴직 후 투자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려 한다. 이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다.

 

정부는 스스로 투자처를 고르고 싶은 퇴직금 적립자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 월급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