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정보5 전세사는 집이 공매로 넘어간다면? 내 전세금 지킬 수 있을까? 전세사는 집이 공매로 넘어갈 경우 최근 전세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전세금 지킬 수 있을까?라는 글을 작성 후, 많은 분들이 공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 공매는 세금의 체납으로 인해 공매로 넘겨지며,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배당보다 국가 세금의 체납분을 채우는 것이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더군요. 물론 국가 세금의 체납분이 우선 배당된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세입자에 대한 배당보다 권리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봐야할 중요한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의 체납이 우선 배당되기 위한 중요한 쟁점 1. 세금 체납이 전세 세입자 전입 이전에 누적된 것인가? 혹은 이후에 누적된 것인가? 2. 세금 체납 사.. 2022. 9. 19. 전셋집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꼭 확인해야하는 것! 등기부등본 열람에 필요성 월세 혹은 전세 세입자분들이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전세나 월세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약서를 갱신하기 전에 자신의 확정일자 이후에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해당 집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은게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쓰여있으며, 이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게 된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1순위 채권자였던 세입자의 지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울 수 .. 2022. 7. 29. 집에서 전세 계약 확정일자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전세 계약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게되는데요. 1년, 2년 시간이 흐르다보면, 내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받기는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게되죠. 특히나 확정일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에 빨강색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빨간색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주는데요. 여기에 [확정일자]와 [등부번호]가 기입되어있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법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 1. 대한.. 2022. 7. 29. 전세계약 후, 집에서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란? 우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확정일자란 어떠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백하게 표현하자면,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대한민국 법원 시스템상에 해당 계약에 법적 인정일이 기록으로 남게되고 보장받으며, 공시되어 확인이 가능하게됩니다. 전세계약 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앞서 설명한 것 처럼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로된 전세계약서를 스캔하는 등 작업이 필요하므로, 그냥 주민등록증 가지고,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는게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금융기.. 2022. 7. 29. 전세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은 채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임차인 즉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입장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법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묵시적 계약 갱신 / 계약 갱신 청구권 등 법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주인이 갑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해관계상 다들 집주인 편을 들기 때문에 더 휘둘리기 쉽습니다. ※특히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 믿지 마세요. 그.. 2022.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