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의회 가상화폐 법안 하원 통과_22년5월30일(별3개)

가상화폐 법안 통과

해외 암호화폐 커뮤니티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남미 파라과이 공화국 하원의회는 25일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를 승인했다.법안은 앞으로 다시 상원으로 돌아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 제1조에 따르면 '가상화폐 또는 암호자산의 생산활동이나 상업화를 규제하고 그 생산과 상업화로부터 파생되는 비즈니스에 법적, 금융·재정적인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법안은 25일 의회에서 찬성 40 대 반대 12로 가결됐다.의원들은 앞으로 법안에 수정을 가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동의했다.2021년 12월 상원을 통과시켰으나 이번에 하원에서도 승인돼 심의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가상화폐 마이닝산업 유치도 법안의 목적 중 하나다.

파라과이는 수력발전으로 국내 전력수요 거의 전부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력발전에 의해 산출된 전력은 국내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소비되지 않고 파라과이 내 전기료도 저렴하게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염가의 수력 발전에너지를, 마이닝에 이용하는 것이 생각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 중 한 명인 Carlitos Rejala 씨는 통과되자 하원은 비트코인(BTC) 마이닝의 법적 틀을 구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파라과이에서는 100% 수력발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NOW!
A big leap for #bitcoin in Paraguay 🇵🇾🚀
The second chamber of Congress just approved the bill proposal for creating a legal framework for bitcoin mining.
100% Hydroelectric renewable power.@elonmusk @saylor @nayibbukele @jack @diiorioanthony @BitcoinMagazine @CoinDesk

— Carlitos Rejala (@carlitosrejala) May 25, 2022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파라과이의 자금세탁방지기관에 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또 마이닝 사업자가 개인 및 법인 불문하고 산업용 전력 사용 인가나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의원들은 투표 전에 법안을 장시간 논의했고 그중에서는 전력 소비와 자금세탁 등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법안은 가상화폐를 추적 가능하게 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상화폐 업계를 공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오히려 부정행위를 막는 것처럼 작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의원도 있었다.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회의적인 견해 유지

의회에서는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파라과이 주은은 3월 가상화폐 업계를 규제함으로써 전력 소비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용 등 큰 단점이 고려돼 이익이 이를 웃돌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는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않아 고위험 투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번 법안은 가상화폐의 상업화를 규제하려는 것이지만 이런 자산 보유에 대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파라과이는 2019년 암호화폐 관련 포고를 발표한 바 있다.

"가상화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통상 크게 변동해 가치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며 기타 사기나 해킹, 부정거래 가능성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또 비트코인(BTC) 등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라 국가보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파라과이중은행은 이달 비트코인을 법정통화화한 엘살바도르에서 금융 포섭을 둘러싼 회동이 열렸을 때도 이 포고를 재확인했으며 현재도 이 같은 견해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