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시시피의원, 가상화폐 법안 제출 증권법 적용 면제 언급_22년1월31일

디지털 통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

해외 암호화폐 전문채널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미시시피주의 Josh Harkins 상원의원은 26일, 암호 자산(가상화폐)에 관한 동주의 법적 구조를 정비하기 위해, 일련의 법안을 주 위원회에 제출했다. Harkins 의원은 주 상원 재정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동 의원은 가상 통화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동 주에 있어서의 규제 적용의 방향성을 정하는, 이하의 3개의 법안을 제안했다.

 

1. SB 2631: 주의 송금업자법에서 가상화폐를 면제하는 법 개정

· 상원 비즈니스·금융위원회에 제출

 

2. SB 2632: 디지털자산법의 제정

(1) 디지털 자산을 분류
(2) 통일상사법전(UCC)을 적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자산으로 규정하는
(3)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규정
(4) 은행이 디지털 자산의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틀의 확립.
(5) 카스토디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6) 디지털 자산에 관한 주 법원의 관할권의 명확화
(7) 감독 수수료의 인가
(8) 신탁에 관한 은행의 권한을 적합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
상원 비즈니스·금융위원회와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

 

3. SB 2633 : "오픈블록체인 토큰"을 증권법에서 면제하는 법 제정

(1)정의에 적합하도록 주의 증권법을 개정
(2) 송금업자법에서 가상화폐를 면제하기 위한 법의 개정
(3) 법 개정에 의해 면제 조치가 있는 토큰에 대해서도 송금법 위반의 경우 주 당국이 수사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 상원 비즈니스·금융위원회에 제출

 

 

 

 

오픈블록체인 토큰 증권법 적용 면제

위의 일련의 법안 중에서도 특필할 것은 오픈블록체인 토큰에는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SB 2633이 아닐까.법안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오픈블록체인 토큰 개발자는 증권 발행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미시시피증권법(2010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픈블록체인 토큰은 퍼블릭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법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1) 디지털 대장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특정 수의 트랜잭션 검증/수집에 의해 발행되는 디지털 유닛, (2)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코드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유닛, (3) 또는 그러한 조합으로 발행

2. 특히 토큰의 공급과 분배에 관해서는 시계열, 합의 기반, 분산되고 수학적으로 검증된 디지털 대장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3. 중개자나 보관자를 통하지 않고 상호 거래 또는 양도가 가능

 

 

와이오밍주의 선례를 따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범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이오밍주는 일련의 암호화폐 법안들이 2019년 잇달아 통과돼 통과되고 있다.

이 주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3종류로 분류한 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부터 시작되어 자산으로서의 인지, custody 요건 제정, 나아가 특별목적예탁기관(SPDI)의 법적 지위 확립, 기업에 의한 토큰화한 주식발행의 인가 등, 암호화폐에 관한 법 정비에서는 선진적인 주로 알려져 있다.

특별목적 예탁기관(SPDI)
특별목적예탁기구(SPDI)는 2019년 미국 와이오밍 주의회가 새로 금융기관의 지위로 제정한 것이다.암호화폐 기업은 법적 근거를 얻어 카스토디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기존형 자산도 취급할 수 있지만 보통 고객의 법정 통화예금으로 대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미시시피주의 법안 SB2632에서는, 와이오밍주와 같이, 디지털 자산을(1) 디지털 소비자 자산(무형 개인 자산), (2) 디지털 증권(유가증권:무형 개인 자산), (3) 가상 통화(가상통화:머니(돈)로 간주된다)의 세 종류로 분류.디지털 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나 은행에 의한 카스토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타주의 상황

미국에서는 다른 주에서도, 연달아 암호화폐 관련의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것 같다.애리조나주 상원에서는 25일 비트코인을 주의 법정통화로 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21일에는 텍사스 주지사에 입후보를 표명한 Don Huffine씨가, 암호화폐 정책 위원회의 설립이나 같은 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서 인정하는 등,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법정비를 진행시키는 자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