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SEC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리포트가 공개되었습니다.
2021.11.03 - [암호화폐 정보/뉴스 리뷰] - 미 바이든 정부, 스테이블 코인 정책제언 보고서 공개 _ 11월 02일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바로 1902년 일본 제일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은행 주도로 화폐를 발행했던 것입니다.
＜1902년 발행 제일은행권 10엔권(앞면)＞
제일은행이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발행한 지폐이다. 앞면에는 일본어로 쓰여 있고, 도안의 주인공은 당시 제일은행의 사장이었던 시부자와 에이이치(澁澤榮一)이다.
역사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긴 내용이라, 스테이블 코인과의 공통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자면,
당시, 일본 제일은행은 화폐를 발행해놓고서, 그 화폐와 동일한 가치의 금화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본 은행권을 70% 그리 나머지 30%를 일본의 국·공채 등 유가 증권으로 준비했을 뿐이죠.
이렇게 되면, 제일은행은 약 30% 이상의 은행권 발행 이익을 챙길 수 있고, 한국은 그만큼 수탈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한국에서의 100원의 가치를 제일은행에서는 100원이랑 동일한 가치라고 말하면서 교환해준 화폐가 사실상 70원의 가치만 가지고 있는 화폐인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러한 화폐를 이용한 수탈은 비슷한 형태로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일은행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발견하고 한국에 써먹은 것이겠지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떨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
미국 SEC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콕 짚어서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는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는 코인을 말합니다. 테더를 예로 들자면, 특정 기관에 법정화폐인 달러를 예치하고, 예치금의 가치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1 테더 1달러로 가격을 안정화시킵니다.
비트코인 등의 대다수 암호화폐의 경우 위험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많은 사람들 간의 거래, 즉 시장 원리에 의해서 확립됩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1 테더=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동일한 자본금(달러)을 적립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장점은 가지고 있으면서, 가치는 실제 법정화폐에 고정되어있으니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은 굉장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개발 취지인 "탈 중앙화"와는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 주최에 의해 가격이 통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에 "중앙화"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죠.
간단한 스테이블 코인 악용 예시 ( 가설 )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최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한히 발행 후, 그와 같은 규모에 자본금을 적립하지 않고!
(앞서 제일은행이 한 행동이랑 똑같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여, 대량에 비트코인을 구매합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매입함으로써,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고, 거래소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현금(달러)'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위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펌핑되게되지요, 진짜 가치는 없이 거짓 상승이 일어나게되는 것 입니다.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이 거래되는데 왜?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펌핑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는 오히려, 비트코인 시세의 정상화, 건전화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이 예시를 보면, 결국 일본 제일은행이 했던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화폐를 발행하되, 실제 가치를 속이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큰 의미에서 미국에 달러 무제한 풀기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금본위 제도였습니다. 금의 가치만큼 화폐를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이유를 가져다가 붙이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양적완화라고 표현하지만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안 좋게 보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금융업을 하는 것이며, 나쁘게 이야기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하지만, 회사는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 이니까요.
정리하자면,
제일은행이든, 미국 달러든, 스테이블 코인 든 화폐를 발행하여,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발행 주최는 자신이 발행한 화폐를 사용하는 대상들을 자유롭게 수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인 화폐, 통제할 수 있는 화폐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비트코인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갔겠습니까? 국경을 넘나들며, 탈 중앙화로 통제받지를 않으니까요.)
그나마, 달러는 이걸로 석유라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가격을 펌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괜찮을까요?
물론 비트코인도 완벽한 화폐 수단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비트코인을 만든 주최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죠...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대량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시장을 붕괴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폄하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탈 중앙화"에 있으니까요. 누구나 만들 수 있고(마이너가 될 수 있고), 한정된 수량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흔적은 전 세계 수많은 마이너들의 장부에 담겨있지요.
결국 비트코인의 힘은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서로를 감시하고 경쟁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화폐 발행량 조절을 통한 수탈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이 비트코인이야말로 국가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의미에 화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노동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국가를 넘어 이 세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짧은 지식으로 쓴 글이므로, 가볍게 읽어주세요. 비평글 보충 댓글은 환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블로그는 다양한 채널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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