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최근 몇일 간,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의 이유는 수 없이 많겠지만, 그 원인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하여,
일련의 뉴스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일기에 적는 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 요약한 글 입니다.
디지털통화(CBDC)란?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탈 중앙화를 표방하며 등장한 만큼 CBDC와는 경쟁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현재 CBDC 진행 상황
6월 20일 뉴스, 중국 CBDC 이미 실제 사용 실험 진행 중,
- 베이징 및 상하이에서 대규모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실험 진행 중.
- 모바일 앱으로 디지털 위안화 지갑 사용.
- 중국내 ATM 3,000대 이상에서 디지털 위안화 교환 가능.
7월 14일 뉴스, 제롬 파월 14일 하원 청문회에서
- 9월 초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CBDC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올 계획.
-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에 중요한 수단이된다면, 적절한 규제 필요.
- CBDC 시스템이 확립되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의 필요성은 사라질 것.
7월 20일 뉴스, 옐런 장관 19일 금융시장 대통령 실무그룹 회의에서
- 19일 금융시장 대통령 실무그룹 회의에서 옐런 장관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함.
- 회의 시작 전, 예일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S)에서 CBDC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야한다는 논문 발표.
7월 19일 뉴스, 엘살바도르 자체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법안이 통과된 나라.
- 엘살바도르도 스테이블 코인 구조가 이용되는 CBDC를 발표할 예정.
이러한 뉴스들을 종합해볼 때,
각 나라들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화폐"를 선호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을 콕 짚어서 규제하려고하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는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는 코인을 말합니다. 테더를 예로 들자면, 특정 기관에 법정화폐인 달러를 예치하고, 예치금의 가치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1테더 1달러로 가격을 안정화 시킵니다.
비트코인 등의 대다수 암호화폐의 경우 위험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많은 사람들간의 거래, 즉 시장 원리에 의해서 확립됩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1테더=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동일한 자본금(달러)를 적립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장점은 가지고 있으면서, 가치는 실제 법정화폐에 고정되어있으니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은 굉장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개발 취지인 "탈 중앙화"와는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 주최에 의해 가격이 통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에 "중앙화"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죠.
간단한 악용 예시를 들겠습니다. (비트코인 비관론자들의 가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최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한히 발행 후, 그와 같은 규모에 자본금을 적립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여, 대량에 비트코인을 구매합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매입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고 이를 다시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예시를 보면 참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 달러 무제한 풀기와 똑같은 방식이라는 것 입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금본위제도였습니다. 금의 가치만큼 화폐를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이유를 가져다가 붙이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양적완화라고 표현하지만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안좋게보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금융업을 하는 것이며, 나쁘게 이야기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하지만, 회사는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 이니까요.
그렇다면 CBDC는 완벽한 대안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차현진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차현진 국장님 의견
- 국가에서 CBDC를 법정화폐로 사용을 강요하면, 휴대폰이 없는 국민은 화폐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김, 따라서, 온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디바이스를 제공해주어야함.
- 화폐는 익명성과 기명성 두개가 공존함, 그 선택은 화폐를 사용하는 국민이 하는 것, CBDC를 하게되면, 화폐는 기명성만을 띄게되므로, 모든 거래를 중앙에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게됨.
- 지금 중국에서 CBDC를 하는 것은 돈을 받아서 카드에 담아두는 일종에 교통카드 사업일 뿐. CBDC라고 볼 수 없음. 독점적 대기업들에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
- 핀란드와 스웨덴은 CBDC는 법정화폐가 불가능하다고 법원 판결이남.
- CBDC와 비트코인은 서로 방향성이 다름. 비트코인은 사유제로서, 없어지진 않을 것. 인기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여기까지 살펴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에 의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은 같은 암호화폐이지만 근본적인 속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CBDC처럼 "중앙화"에 가깝죠. 비트코인은 "탈 중앙화"입니다.
그래서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만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락할까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었을 것이구요.
게다가, 미국 기업들 실적 시즌 기간에는 항상 코인 시장 상황이 안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된 참이라 코인 시장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현재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대형 BTC펀드 운용사에서의 자금 유출 등 악재가 많으므로, 이러한 악재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지켜보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침 한국 시간으로 7월22일 새벽 1시에 미국에서 캐시 우드, 일론 머스크, 잭 도시 등이 함께 "The B Word"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비트코인에 미래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합니다. 이 컨퍼런스가 비트코인 반등에 서막이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2021.07.20 - [비트코인 정보/뉴스 리뷰] - 잭 도시, 일론 머스크, 캐시 우드 등 비트코인 토론회 'The B Word' 개최 결정, 비트코인 반등에 서막이될까?_21년7월20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블로그는 다양한 채널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제시하는 채널 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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