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_ 21년10월26일

김사장 코멘트

SEC는 이미 예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롬 파월과 자넷 옐런도 한번씩 이야기했었죠, 스테이블 코인에 위험성과 이와 관련된 규제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하겠다고했었습니다.

2021.07.20 - [암호화폐 정보/뉴스 리뷰] - 19일 토론회 옐런 미 재무장관, 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_21년7월20일

스테이블 코인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

2021.07.15 - [투자 생각] - 21년 7월 20일) 제롬 파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CBDC 발행 언급과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님이 바라보는 CBDC 정보 종합 요약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며, 제롬 파월 또한 비트코인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언급을 수차례해왔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사가 코인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리포트 이번주에 공개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관계 부처들은 이번 주에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가 관계자의 이야기로 알렸다.

이미 암호화폐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단속해 온 미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주도해 스테이블코인 영역의 규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예금처럼 규제하도록 미 의회에 진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동리포트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미 의회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바라는 한편, 뒤틀림 국회 상태가 계속 되는 미 의회에서의 법안 성립의 전망은 현상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EC를 주도로 한 재무성이나 CFTC등의 관계 부처가 제휴해, 보다 활발한 규제를 진행시켜 나갈 방향에 합의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체제를 강화하는 겐슬러 위원장의 권한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반면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 등 은행 등의 기존 금융과 동등한 규제 준수를 원하는 기업도 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금융시장 워킹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것. 미 의회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법 정비를 진언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안정 감시 평의회(FSOC)가 스테이블코인의 조사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착안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번 주 발표 예정의 리포트에서 한층 더 권한 강화를 도모하는 SEC의 겐슬러 위원장은 올여름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었다.

8월에는 가상화폐 거래등이 규제의 빠져나갈 구멍을 뚫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가상화폐의 거래, 대출(렌딩), 그리고 DeFi(분산형 금융)」의 3가지 규제에 주목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돈세탁이나 탈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월에는 저명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카지노칩에 비유하며 역사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없는 투자계약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