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스테이블 코인에 과세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권장으로=미 FRB·예일대 리포트_21년7월19

CBDC 보고서 공개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예일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S) 이코노미스트들은 17일 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미 FRB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 민간발행형 스테이블코인에 과세함으로써 테더(USDT) 디엠(Diem)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쫓아냄) CBDC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49쪽 분량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미국 명문대 예일의 경제학자 Gary Gorton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경제학자 Jeffery Zhang. 이들은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살쾡이(wildcat)'에 비유해 18세기 미국 상업은행이 발행한 '민간은행 지폐'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당시는 복수의 프라이빗 뱅크가 다른 독자적인 통화를 발행하고 있었지만, 가격이 크게 변동했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이후 미국 정부가 국법은행법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단일한 국가통화를 발행하는 체계가 도입돼 경합에 해당하는 나머지 독자통화는 과세대상이 돼 이용이 끊긴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예를 근거로, 논문은 테더나 디엠이라고 하는 민간 발행형의 스테이블 코인이 장래에는 미 정부가 발행해야 할 CBDC의 가상적이 될 것이라고 예측.18세기와 같이, 과세함으로써 CBDC의 이용을 재촉해야 한다는 결론을 호소했다.

또, 미 정부가 발행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도, 시대와 함께 돈의 본연의 자세도 변화할 필요성을 지적.19세기에 국가통일형 미 달러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듯이 미 의회는 연방준비제도에 따른 CBDC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이블 코인의 토론회

미국 와이오밍주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 책정에 기여한 경력을 가진 Caitlin Long씨는 논문 공개가 스테이블토론회 개최 발표 다음날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HERE'S A NEW PAPER out of the Fed (+Yale) that lays out regulatory options for US dollar #stablecoins. Interesting--it was released yesterday (on a Saturday) & its first footnote references tomorrow's big President's Working Group meeting on the topic.🧐https://t.co/gfGWDbjjA4 pic.twitter.com/5VwMlnErHJ

— Caitlin Long 🔑 (@CaitlinLong_) July 18, 2021

 

미 옐런 미 재무장관은 16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토론하는 대통령 작업 부회를 미 시간 19 일 개최할 방침을 발표.옐런 장관은 아래와 같이 코멘트했다.

규제당국이 한자리에 모이면 사용자와 시장,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이점을 평가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성장을 고려하면 이 분야의 규제와 새로운 당국 권장 사항 수립에 각 기관이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FRB의 파월 의장이나 SEC의 겐슬러 위원장, CFTC의 베넘 위원장 등 미 금융규제 당국의 관료도 참가할 예정.

미 정부는 현 단계에서 CBDC를 발행할 방침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디지털위안(e-CNY) 발행을 근거로 CBDC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