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개인 사업자) 가족 건강보험료 낮출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며, 이 경우 다니는 직장(기업)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금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내주고, 기업은 세금 혜택등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서 등록하여, 사실상 건강보험료 면제받게되는데요. 최근 건강보험료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 건강보험료 면제는 거의 월 10만원에 가까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자녀 명의에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없다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피부양자 대상 요건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개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의 보조를 받는 직장가입자보다 상당히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개인 사업으로 소득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장성한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해도 자녀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이지만 자신의 사업체를 4대 보험 적용 사업체로 등록하는 경우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님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과연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만큼 내 사업체에서 지불되는 4대 보험 등록으로 인해 나가는 비용이 더 낮은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직원 수, 그리고 자신의 피부양자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부부둘이서만 운영하는 작은 규모에 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업체에 4대 보험 등록을 안하는게 더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전업 주부)의 경우

결론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는 단순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그 이유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미혼이어야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부모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일반적으로 나이를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은퇴할 시기이므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부부에게 장성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소득이 없는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만)에 대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신다면, 간단하게 직장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나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일반적으로 소득 유/무에 대한 증명으로서 은행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인 경우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즉, 자영업자(개인 사업자)의 배우자(소득 없는 전업 주부)는 지역가입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만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소득 없음 사실 증명서를 통해서만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영업자(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따로 배우자에 대한 소득까지 확인해야만 대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 세상에 절대 공짜 혜택은 없다.

일반적으로 자영업(개인 사업자)를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꾸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은 함께 도와가며 하더라도 사업자는 한명의 명의로 내게되죠. 이 경우 대출 신청 등에서 배우자의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위와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료 자격 득실 확인서로는 소득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소득 없음 사실 증명이나, 소득확인증명서가 사용되게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했으며, 남은 자영업자들도 인터넷 상에서 나라 지원금 많이 받는다고 비난에 대상이 되고는 하는데요. 자영업자 또한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만큼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