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가상화폐 규제 정책 다음주 공개될 듯 _22년2월18일

가상 통화에 관한 대통령 명령

해외 암호화폐 전문 채널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정부는 다음 주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및 감독 정책 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미국 언론에 보도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각 관련 부처에 암호화폐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범정부 전략을 수립하는 대통령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성이나 사법성, 국토 안전 보장성을 포함한 부처가 암호화폐·CBDC의 결제 시스템에 관한 리포트의 작성을 명령.또 미 과학기술정책국에는 CBDC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평가를 하도록 지시한다.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에 관해서는 SEC CFTC 연방거래위원회 연방은행 등이 각자의 관할 내에서 투자자 소비자 비즈니스를 암호화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1월에는 2월 중에도 암호화폐에 관한 대통령 명령 발령이 검토되고 있음이 보도됐다.CFTC나 SEC, 재무부 등의 부처가 독자적인 규제 접근법을 취해 왔지만 앞으로는 백악관 주도의 행정부 전략을 중심으로 행동할 전망이다.

또 외국 정부와의 협력도 계획에 있어 외무성 재무성 상무부 등은 외국 정부와 함께 암호화폐 규칙의 표준화를 위해 다자 부처 간 프레임워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