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정부, 스테이블코인 정책제언 보고서 공개 _ 11월02일

김 사장 코멘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악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에 미치지는 영향이 적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이와 관련되어 글을 많이 썼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탈 중앙화 코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보고서는 잠시 지나가는 노이즈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에 차이점에 대해서,

2021.11.03 - [투자 생각] - 21년 11월 03일)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스테이블코인 규제 보고서 공개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시장작업부(이하 PWG)는 1일 암호자산(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리포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의 틀을 대략 설명.옐런 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의 선택지로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광범위한 시스템에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비트코인(BTC) 등 일반적인 종목과 달리 가치가 항상 안정된(=stable) 암호화폐를 말한다.미국 달러화와 1:1 가치가 되도록 운용되는 것 등 여러 종류의 테이블 코인이 있다.

미국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지난달부터 보도됐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예금처럼 규제하도록 미 의회에 건의하겠다는 것 등이 오래전부터 밝혀지고 있다.최종적으로 PWG의 리포트는 이하의 조직이 주도해 작성되었다.

 

재무성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보고서의 요점

이번 리포트에 의하면, 옐런씨는 상술한 내용에 가세해 「현재의 감독은 일관성이 없고 단편적이고, 스테이블 코인안에는 실질상, 규제 당국의 관할외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지적.「의회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각 규제 기관도 각각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리스크에의 대응을 진행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번에 PWG가 지적한 주된 리스크는 이하의 3가지. 이러한 리스크를 경감하려면 현시점에서는 규제기관의 권한 범위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이 불안정해질 리스크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
경제력이 집중되는 리스크

 

그리고, 리포트에서는 투자가 보호, 시장의 완전성, 위법 이용의 방지의 관점에서, 국가 레벨의 법률의 골조를 결정하는 것을 진언.상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도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은행과 같은 규제를 과하다
사용자의 비밀 키를 보유하는 '커스토디형' 지갑 공급자도 국가 관리하에 두다.
테이블 코인 발행자와 영리 단체의 협업을 감독하다
커스토디형 지갑 공급자에 의한 영리 단체와의 협업이나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규칙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이번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이하의 시장 참가자도 논의에 참가했다고 한다.재무부 담당자는 CoinPost의 제휴매체 더 블락(The Block)에 대해 전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규제도 넓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그들은 명확한 규제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금후의 대응

향후 대응에 대해 PWG는 당분간 각 기관이 기존의 법률이 준수되도록 권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도록 요구.의회는 테이블코인의 결제 이용에 잠재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금융안정감독평의회(FSOC)가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단을 생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SEC와 CFTC가 넓게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공여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성에는 금융 활동 작업 부회(FATF)와의 대처를 계속하도록 요구했다.


PWG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되어 있지만 정부는 디지털 자산, 암호기술 및 분산대장기술 규제에 관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나 금융규제기관은 책임 있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추진하면서, 리스크를 판별하고 대응하며, 일관된 규제정비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의 변호사의 코멘트

암호화폐 업계의 변호사 Jake Chervinsky씨는, 이번 리포트의 내용을 받아 자신의 견해를 발표.아래와 같이 코멘트했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것은 의회가 조속히 법 정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의회는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것을 신속히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법률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을 들여야 한다. 당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We'll have plenty of time to pick apart the new stablecoin report.

For now, the highlight in my mind is the recommendation that "Congress act promptly to enact legislation...."

Prompt action from this Congress on *anything* is unlikely, let alone on something like stablecoins.

— Jake Chervinsky (@jchervinsky) November 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