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가상화폐 규제 강화 촉구 보고서 발표_21년10월2일

IMF 공식 홈페이지

https://blogs.imf.org/2021/10/01/crypto-boom-poses-new-challenges-to-financial-stability/

보고서 링크

 

IMF, 가상화폐 위험 지적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암호화폐 보급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가상화폐가 금융의 안정성에 많은 과제와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여 더욱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가상 통화의 위험

IMF는 최신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생태계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 또한 1일 공개된 블로그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현 상황의 위험과 미래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위험을 각각 들고 있다.

현행 가상화폐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엔티티가 강력한 오퍼레이션, 통치, 리스크 관리의 실무에 결여되어 있다」라고 했다.운영 주체로는 거래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장의 혼미 시 내부 혼선에 직면했다.또 고객 자산 해킹에 의한 도난으로 관심을 모은 사례도 나타났다.

또, 가상 통화가 보급됨에 따라, 장래에도 그 중요성은 더해져 간다고 지적.현재 이러한 해킹 등의 사고에 의해 금융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가 보급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이라는 관점에서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소비자 보호가 불충분한 것도 문제시하고 있어, 가상 통화의 대부분이 거래고가 없거나, 개발자가 프로젝트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투기 목적이나 완전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개발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이 밖에 거론된 위험요인은 소비자 보호 부족, 암호화폐의 익명성, 각국에서 서로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 테이블코인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인 위협으로서는 달러화(dollarization), 그리고 암호화(cryptoization)를 들고 있다.

달러화·가상화폐화란 현지통화 대신 달러(미국 달러화 테이블코인) 또는 가상화폐가 사용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가상화폐화는 이미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채택된 사례가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또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화를 위해 개도국에 융자 등을 해주는 세계은행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는 거부당하고 있다.

이 밖에 탈세에 따른 국가재정 위협, 시뇨리지, 마이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도 위험요소로 꼽았다.

 

달러화
달러화란 미국 달러가 미국 밖에서 자국 통화처럼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달러 신임의 유무의 차이나, 자국 통화가 병존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