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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보/뉴스 리뷰

[리플 재판] 리플, SEC에 유가증권 주장 증거 재 요구 _21년 6월5일

by O.A. Balmy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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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사, 증거공개 다시 요구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XRP(리플)의 유가증권 문제 재판에서 리플 측은 SEC에 XRP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증거 공개를 요구했다.Netburn 재판관에 대한 신청(6월 4일자)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경위로서는 XRP가 상품(상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과 달리 미등록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SEC가 주장했기 때문에 리플은 4월에 한번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Netburn 판사에게 신청했다.재판관은 「SEC에 의한 BTC·ETH·XRP 사이의 정보」에 대한 증거 개시 수속을 허가했지만, SEC는 그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출을 거부.

그리고 5월에는, Netburn 재판관도 SEC의 주장에 대해 증거 개시를 요구했지만, SEC는 「증거 개시는 본건과는 관계성이 없다」라고 반론해 서류의 제출을 다시 거부하고 있었다.

리플사는 이번 서류에서 6월 1일 회차를 포함해 지금까지 SEC측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해왔으나 여전히 증거개시에 이르지 못했으며 재판관에게 SEC가 증거개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에는, 5월 30일에 Netburn 재판관은, XRP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리플사가 2012년경부터 받고 있던 법적 조언의 기록등을 요구하는 SEC의 신청을 각하.또 리플사의 Garlinghouse CEO와 공동창설자인 Chris Larsen 씨의 대표변호사가 6월 2일 SEC의 증권법 위반 주장이 틀렸다고 증명하기 위해 iFinex나 OKEx, 빗썸 등 합계 15개사의 오프쇼어 교환업체로부터 서류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 본 블로그는 해외 소식을 번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표현이 애매한 부분은 원문과 병행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빠른 소식들은 각 코인들 트위터나 미디어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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