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 가상화폐 사용 등을 금지하는 법개정 제안_22년1월21일

가상화폐가 가져올 위협 강조

해외 암호화폐 전문 뉴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19일 암호화폐에 관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가져올 위협을 축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암호화폐 사용 및 마이닝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은행은 가상화폐 보급이 러시아 국민의 복리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범죄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은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1. 가상 통화의 큰 가격 변동과 부정행위가 국민의 투자 자금에 손실을 가져온다
2. 인플레이션 억제 등 금융 정책의 주권이 제한된다=금리 상승=민간에의 신용 공여가 감소한다.
3. 기존 금융 섹터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능력과 경제성장력 저하 = 고용 및 소득 증가 가능성을 낮춘다.
4. 돈세탁, 마약거래, 테러자금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서는 대체통화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과 미흡한 금융 리터러시 수준으로 인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금융안정성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 은행은 설명했다.

 

 

 

법개정 제안 내용

러시아 은행은 다음의 3가지 점에서, 가상 통화에 관한 법개정을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1) 러시아연방의 거주자(법인 및 개인)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가상통화를 결제 수단으로서 이용했을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다.

(2) 러시아 연방에서 가상통화의 발행 및 (혹은) 유통기관(가상통화거래소, P2P 플랫폼 포함)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의 책임을 규정한다.

(3)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및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 또한 러시아의 금융 중개업자와 금융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가상화폐의 보유나 매매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 2020년 7월 디지털금융자산관련법이 제정되어 암호화폐 거래는 합법이 되었다.

반면 러시아 은행들은 일관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지난 달도 관계자의 이야기로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에서의 가상 통화 투자를 금지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었다.

 

마이닝도 금지

러시아은행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마이닝 활동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민 및 국가경제의 관여를 높일 것으로 보고, 그 보급에 우려를 품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 3위의 마이닝 강국이다.

보고서에서는, 마이닝에 의한 「비생산적인」전력 소비는, 에너지면의 안전 보장이나 환경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또 암호화폐 거래 인프라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암호화폐가 보급되는 폐해를 키워 규제 회피의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이 은행은 설명했다.러시아 국내에서의 가상화폐의 마이닝을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했다.

 

 

CBDC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은행을 포함한 많은 중앙은행은 최근 즉시결제가 가능한 결제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게다가 동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개발중인 것을 언급.CBDC는 국민과 기업에 있어서 최저한의 수수료로 즉시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고 편리하며 값싼 암호화폐의 장점은 정부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결제시스템과 미래 CBDC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BDC
CBDC(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란 각국 지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통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