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메타(페이스북), 가상화폐 관련 광고 규제 완화_21년12월02일

가상 통화 광고 규제 완화

해외 암호화폐 전문 채널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 IT기업의 메타(구페이스북사)는 1일, 암호 자산(가상화폐)에 관한 광고의 룰을 완화하는 것을 발표했다.

규칙 완화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페이스북 등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쉽게 광고를 낼 수 있게 된다.이 회사는 가상화폐 업계가 최근 성숙하고 안정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도 명확해져 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새로운 룰은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메타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게재가 인가된 광고주는 이번 발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또 사전 인가가 필요한 광고주의 내용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에는 인가를 하기 위한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

그동안 광고를 하고 싶은 기업은 어떤 사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지 주식 상장 여부, 또 다른 사업 관련 정보를 메타에 제출해야 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광고주로서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27개 규제 라이선스 중 1개를 충족하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메타가 허용하는 광고주의 규제 라이선스 수도 이전 3종에서 27종으로 늘렸다.

또, 허가하는 규제 라이선스의 종류를 일반 공개함으로써, 공평성과 투명성을 높인다.27종류 중에는 '각국의 금융청에 등록되어 있을 것'과 '미국의 비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것' 등이 포함되어 각국·지역에 따른 규제 라이선스를 열거했다.

 

비트 라이선스란
미국 뉴욕주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영어 표기는 "Bit License". 2015년부터 뉴욕주의 금융서비스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이 발행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대해서

이번 발표 전부터, 메타는 광고 게재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을 크게 2개로 분류하고 있다.먼저, 광고 게재를 위한 허가증이 필요 없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금 서비스
• 이벤트, 교육, 뉴스
• NFT(비대체성 토큰) 등 암호화폐가 아닌 프로덕트
• 가상 화폐만 보관하면 되는 지갑 서비스

지갑 서비스에서도 암호화폐 매매 및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 지갑에 대한 내용은 허가증이 필요하다.그 외, 아래와 같은 내용도 허가증을 사전에 입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현물이나 선물 등의 거래 서비스 전반
• 렌딩 등의 대차 서비스
• 마이닝

 

지금까지도 단계적으로 광고규제를 재검토해 온 메타는 향후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업계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한, 향후도 룰의 재검토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