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결제 금지 법안 최종 서명 _22년7월16일(별3개)

디지털 자산 결제 이용 금지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디지털 자산의 결제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암호화폐를 결제에 이용하는 것은 이미 러시아에서 금지돼 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디지털 증권이나 유틸리티 토큰 등도 상품과 서비스 등의 지불에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틸리티 토큰이란
유틸리티(utility)는 유용성이나 다목적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유틸리티 토큰은 지불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되는 토큰을 가리킨다.

 

러시아 의회 'Duma' 공식 웹사이트에 법안 등이 등록된 것이 2022년 6월 7일. 그리고 다음날 의장이 승인했으며 이달 8일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의 대략적인 흐름이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러시아에서는 가상화폐 결제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찌감치 의견이 모아진 듯하지만 거래 및 마이닝에 관한 규제 정비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마이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상화폐 자체를 금지하고 싶은 중앙은행과 규제하고 거래 등을 허용하려는 재무부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에서는 제재에 관한 보도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규제 정비는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재무부가 암호화폐 포괄적 규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화폐 거래와 발행 절차,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의 활동 정의, 마이닝에 관한 규정 등 포괄적인 규칙을 정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달 러시아은행협회가 자기관리형 가상화폐 지갑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제안을 한 것도 보도됐다. 중앙은행과 재무부 등 정부기관에 서한을 보내 거래소 계좌 이외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