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시황)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 시, 3가지 시나리오! _23년5월16일

<미국 주식 시황>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 시, 주가 움직임?

16일 오늘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협상을 위해 다시 한번 만남을 갖습니다. 주식 시장 참여자들이 부채한도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양당에 의견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따라서, 만약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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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이유?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는 이유는 2011년 트럼프 정부 시절을 되짚어보고, 24년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양당간에 정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5분 52초 부분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첨예한 이유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3가지 시나리오

부채한도 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3가지 문제는 1)미 국채 가격 하락, 2) 부채한도는 상향하지만, 재정 지출은 줄이는 경우, 3) 신용평가회사에서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3분 31초 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결론!

위 영상들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이번 부채한도 협상은 크게는 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 정부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막상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할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여당이 민주당인 바이든 정부이고 실제로 코로나19외에도 각종 복지를 위한 재정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등은 논란이 되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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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학 진학률은 30~40% 정도인데요. 대학생들에게만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젊은이들(60~70%)에 대한 역차별로 볼 수 있음

 

그 외에도 각종 복지 정책들을 펼치면서 현재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6월 1일을 넘기지 못하고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결국 당장 급한 것은 민주당이며, 결정권은 공화당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 민주당이 예산을 동의해주지 않아 2011년 최장기간 셧다운이라는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이번 부채한도 협상은 타결되더라도 세부 내용이 공화당에게는 유리하게 민주당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확률이 높으며, 이는 향후 바이든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주식 시장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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